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433		제안연월일 : 2023. 6.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13인 이내로 한다.

다.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64조 및「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비지출 승인을 포함한 결산 등에 대한 안건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64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 제35조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특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및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3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